코로나 확진자 혹은 의심환자와 유증상 시기에 접종한 분들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역학조사관이 확인 후 결정해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자각격리 지원금 서류 와 신청 방법 기준, 유급휴가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분들과 나도 모르게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혹은 직장 동료가 아니면 식당이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확진자와 접촉을 하는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며 이후 역학조사관이 확인한 뒤 자가격리 명령을 내립니다. 

순서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유급 휴가비용 지원▶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있으니 신청하셔야 합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빠르면 당일 늦어도 하루 이틀 사이이면

다양한 생활필수품이 자가격리하는 장소로 지급됩니다. 

음료수, 생수, 김, 장조림, 즉석밥, 마스크, 손소독제, 간식 등이 지급되는데 품목도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것만으로 2주간에 자가격리를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그래도 

아무 물품도 받지 못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너무나 감사한 지급품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자가격리 위반 시에 당연히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1.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감염이 야기된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상권 청구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뛸수도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 해외 입국자 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는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신 분들 중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안내장에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니 

이를 적극 활용 하시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용 지원

코로나 확진자가 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내준 회사에는 국가에서 격리 기간 동안 개인발 일급 기준으로 사업장에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까지

이는 근로자 분들이 아무래도 회사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테니 

눈치 보지 말고 시설 입소나 자가격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 취득세, 지방 소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납기 연장 가능해 집니다.

최소 6개월 에서 최대 1년 까지입니다.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징수유예, 고지유예, 분할 고지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최소 6개월 에서 최대 1년 까지입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회사에 대한 지방세 세무 조사가 연기됩니다. 

- 지방 자치 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지할 시, 지방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 

자가격리 지원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겐

너무나 적은 금액 이겠지만 식료품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시설 입소 및 자가격리를 받은 분들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격리 조치 이행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한 뒤 

최종 격리 해제를 통보받은 분들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 자가격리 불이행 자는 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즉 격리 인원수가 아닙니다. 

1인 가구: 474,000원 지원받게 됩니다. 

2인 가구: 802,000원 지원 받게 됩니다. 

3인 가구: 1,035,000원 지원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1,266,900원 지원 받게 됩니다. 

5인 가구: 1,496,700원 지원 받게 됩니다. 

위에 금액은 사실 자영업자 분들이 받게 되는 경제적 타격을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국가들을 보면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국가에서 손실액을 지원하다 

보면 나머지 국민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답을 찾기가 힘들긴 합니다. 

자가격리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만 있어도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직장인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가 너무나 고맙게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의 가족의 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정말이지 상황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기간: 자가격리 해제일 또는 격리시설 퇴소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신청 서류: 생활 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에 3가지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지원금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냥 생활필수품만 지급해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는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에 문외한인 친구 녀석이 자가격리 후에 이것 좀 찾아봐서 알려달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참 고마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국민 모두에게 세금으로 돌아올걸 알기에 고맙기도 하고 또 뭔가 

코로나가 더욱 미워지기도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격리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될수 있으니 위에 나와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그리고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비 지원받으셔서 코로나에 잘 대응하실수 있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