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 또한 소상공인 인지라 가장 먼저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지원받은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은 멀지 않은 시간에 세금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걸 

알기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장 쪼들리니 반갑기도 합니다.

국회 산업통상 중소 벤쳐기업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과 관련한 내용을 

7월 15일에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지나오면서 약간의 내용이 변화되었습니다. 

7월 15일 합의 내용은 매출 6억 원 이상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월 24일 최종 통과 내용은 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최대 2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차

매출 기준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매출 기준 및 지원금액

21년 2차 추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 회복 자금, 

손실보상 지급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예산 규모는 3.9조 원 이었지만 추가 논의 끝에 1조 4천억 원이 상승해

총 5.3조 원입니다. 

상승된 이유는 5차 재난지원금이 확대되어서입니다. 

매출액에 따라 수령 가능한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니 이대로 시행된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집합 금지에 속하는 업체의 매출 4억 원을 기준으로 최고 9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2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즉 매출 애초에 나온 매출 6억 원 이상 업체에 대한 계획은 폐기되었습니다. 

* 아래 표에 나오는 장기, 단기의 기준은 8월 초에 정확하게 기준을 정한 뒤 

발표 예정입니다. 

- 아래에 표를 보시면 매출 판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겁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중 본인에게 유리한 년도를 정해서 선택 가능합니다. 

- 이후 10월부터 지급 예정 중인 손실보상 예산은 6천억 원 이상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 1.03조 원 규모로 최종적으로 지원 가능한 금액이 대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 집합 금지, 경영위기로 세분화해

지급 내용이 달라집니다. 

8월 초에 정확한 공고가 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영업제한,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피해 지원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1. 방역 수준 2. 방역조치 기간 3. 규모 4. 업종에 따라 세분화되며

맞춤형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합 금지

20년 8월 16~21년 7월 6일까지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에 해당한

소상공인의 경우 연 매출액,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장기 단기의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 조치 및 확인이 이뤄진  이후 

8월에 공고한다고 합니다. 

2. 영업 제한 

20년 8월 16~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해당하고 

2019년 이후 1년 반개 분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00만 원 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3. 경영 위기 

20년 평균 매출이 19년 대비 10% 이상 하락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이 하락한 경우 최대 40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3번의 경영위기의 기준이 사실 뭔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 직장인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19년 매출이 발생했기에 20년에 부가세 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매출이 없는 상태이며 유지만 하는 경우라고 해도 1~4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집합 금지 업종에서 매출 4억 원 이상이고 장기간 집합 금지 조치에 해당하면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으로 한번 또는 두 번 정도의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10~20% 정도가 하락한 경우 

평균 5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버팀목 플러스로 지원금 대상자 분들은 8월 17일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 전체 지원 대상 178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 우선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공동사업장 및 매출 확인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월 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내년 정도에 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