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행은 물리력의 불법항 행사를 말합니다. 
꼭 물리적인 행사가 아니어도, 불법하게 머리나 수염 등을 자르던지, 밀었다던지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 직접적인 행위인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입니다. 

목차

1. 형법상 폭행이란, 단순 폭행죄 처벌 벌금 기준

2. 특수폭행죄 벌금 및 처벌 기준

1. 형법상 폭행이란, 단순 폭행죄 처벌 벌금 기준

형법상 폭행이란?

단순폭행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면 당연히 처벌이 따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

피해자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 됩니다.

• 단순 폭행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
•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구류

• 자유형의 일종으로 1~30일간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 가장 가벼운 형벌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가해집니다.

과료

• 벌금과 함께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과합니다.
  •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금액이 적고, 경미한 범죄일 때 부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

2. 특수폭행죄 벌금 및 처벌 기준

특수폭행죄 처벌 기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행위를 뜻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 및 존속 폭행을 한경우 처벌은 

ㅇ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ㅇ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

•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지닌, 다수인의 조직정인 결합체
  • 법인이나 조합, 기타 계속적인 단체를 포함해
  • 일시적인 데모를 할 공동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도 이 조의 단체로 간주됩니다. 

다중

•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
  • 인원이 몇몇 이상 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 소요죄에서 같이 일정한 지방의 평온을 곤란할 정도의 다수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 불과 몇 명일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다던지 
  • 다수로 볼 수 있는 결합체 등이 해당됩니다. 

위력

• 누군가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
  • 무형력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 위력을 보이는 행위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시킬만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킨 것을 말합니다. 
    • 시각에 작용
      • 나는 어디 회사의 임원, 이라는 등의 명함 등을 보내는 경우
    • 청각에 작용 
      • 내가 어디 어디에 누군지 알아라고 하는 경우
    • 촉각에 작용
      •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만지게 하는 경우 

그리고 위력을 보이기 위해선 단체 또는 다중이 현장에 있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

•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기구
  • 폭발물, 곤봉, 철봉, 총, 가위, 독약물 기타 등등 
  • 이들 말고도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속하게 됩니다. 
    • 판례를 보면, 볼펜도, 커피캔도, 속하곤 합니다. 

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행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폭력은 당연히 행사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이건 폭행이 답이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법을 이용해서 폭행을 유도하는 사람도 존재하다 보니, 처벌 기준이나 벌금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