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신 조건 및 사유, 신청방법 및 지급액 기간

누구나 마음에 드는 회사에 취업하면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또는 회사 내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회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 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됩니다. 

 

잘 발적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권고사직의 경우 몇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어 퇴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이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순서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불가 내용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권고사직-실업급여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불가 내용 

권고사직 이란?

이는 법적 용어가 아닌 회사 측에서 인사 관리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 분들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뜻합니다. 

 

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사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당한 경우
•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경우 
• 휴업 및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 조정이 확실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본인의 의지가 아닌 기업 측의 재정 문제 및 주변 환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에 포함됩니다. 
  (왕따, 성희롱, 성폭력 등)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자발적 퇴사 신청 불가)
• 근로 의지 및 능력이 있어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인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 휴일수
  유급 휴일: 명절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회사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

 

실업급여 신청 불가 조건

• 자발적 이직
•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 중 2개월 이상이 낮아진 경우
•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적극적인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 절차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확인▶ 퇴사 사유 등의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 

 

구직급여 신청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 부터 7일간은 대기 가간 입니다. 

즉 이때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 임금의 50%가 인정되며

하한액은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지급액입니다.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이정 받게 됩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8시간)

이직일	상한	하한
2019.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1월 이후	50,000원	54,216원
2017.4월 이후	46,584원	46,584원
16년	43,416원	43,416원
15년	43,000원

 

지급 기간(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위에 두 가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직일 기준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눠지며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오늘은 이렇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 회 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오랜 시간 다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직을 한 경우라면 다행 이겠지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고 이직을 못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은 뒤에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