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에 해당하는 글 1

전동킥보드 법개정 및 범칙금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5. 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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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전통 킥보드 사고 소식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로나 인도로 달리고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놀라신 경험 무구한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는 새벽에 대리 운전 하시는 분이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달리시다가 택시와

사고 난 걸 본적이 있습니다. 

 

헬멧도 없이 달리던 분이여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잘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겐 불만이 있겠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시고 법규를 잘 준수하셨으면 합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2021년 5월 13일 목요일부터 시행된 전동킥보드 법 개정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도로교통법이 강력하게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법개정 및 범칙금 내용입니다. 

구분 현행 도로교통법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2021년 5월 13일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X 원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X O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금지 O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X O
과태료 10만원

 

개인적으로 다른 사항들은 동의를 하는데 운전면허는 조금 의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 되는 과정을 보면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법개정: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운전자 분들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허가 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할때 무면허의 경우 범칙금이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아마도 면허의 경우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도로교통법 숙지가 필요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동승자 탑승금지 O
처벌 X O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착용 O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X O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동화장치 작동 O
처벌 X O
범칙금 1만 원
과로, 약물 등 운전 O
어벌 X O
범칙금 10만 원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법개정: 처벌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이 2만 원입니다.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이 4만 원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가 운전 시에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주요
처벌
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범칙금 3만 원
측정불응: 범칙금 10만 원
단순음주: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 원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 원 동일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 원 동일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법개정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사실 잘만 활용한다면 너무나 편리한 이동수단 이긴 하나 사고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처벌규정이 신설되기도 했으니 사고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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